2021학년도 학운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학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학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학운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초 ?중등교육법 제34조 및 제34조, 유아교육법 제19조 3,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가산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여야 하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 제 2항)

1. 투표권은 학생수가 아닌 가구당 1표로 한다.
2. 기타 투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의 처리에 관해서는 사전에 선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⑥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4.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 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 제 5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2013.02.28.)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2021.03.16.)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2조 (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과제 15조의 2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2~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단, 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004. 9. 30 경기도 조례 제 3358호)

제20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운영위원회 임기 중 새 학기 교직원 직무 배치와 관련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간사를 임의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관련 법령 삽임

제 2조 병설 유치원과 통합 운영 명시

제 3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

제 4조 3항 (삭제)

제 5조 선출기한을 날짜로 명시하지 않고 법적 기한으로 명시함

제 6조 선출 관련 사항과 선출관리위원회의 역할 삽입

제 14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15조 2 제 5항에 따라 학생대표 안건발의에 관한 사항 삽입

제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 제 2항에 의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삽입

제 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8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 59조 제 5항 신설에 따른 삽입

제 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4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연임규정 변경